[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성교제 목적으로 랜덤채팅어플인 ‘앙톡’을 다운받아 ‘앙톡’에서 여성을 알게 되어 화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21조 제1항).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수사기관에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성매매는 1회에 그친 점,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