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과다노출-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롱패딩 안에 티셔츠와 속옷, 스타킹 등을 입고 있었는데 롱패딩의 지퍼를 내리거나 단추를 푸는 방법으로 불특정 인물들에게 신체의 중요부위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45조).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접견 및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최초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롱패딩의 지퍼를 내리거나 단추를 푼 것이 아니고,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노출된 의뢰인의 신체부위는 성기 또는 엉덩이에 준할 정도의 중요한 부위가 아니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 두 죄목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의 각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 접수 후 1개월이 지나지 전에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로부터 현행범체포된 만큼 사건 결과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불송치결정을 받아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