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1회 조정으로 끝낸 비결은? 

✅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약 7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 빠른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빠른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확보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였기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절실히 원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반드시 이전받아야 할 동산이 있었기에, 그 이전을 확실히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새움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1회 조정만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의뢰인이 꼭 확보해야 할 동산 역시 안전하게 이전받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새움에 의뢰하신 지 3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나아가 조정조서 내에 추후 명예훼손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 3개월만에 1회 조정으로 사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