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요 사항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정 절차를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은 물론,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5,000,000원 일시지급)
양육비 (월 80만 원)
부제소합의 여부
🎉 결과
이번 사건은 실무적으로 조정이혼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별도의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조정절차에 임한 점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기본적인 법률적 개념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기 위해 세심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법정 외에서의 소통은 물론, 조정기일 중에도 상대방의 여러 질의에 대해 적절한 범위에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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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