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 전부 승소, 거짓말 항소 각하 성공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새움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쟁점

철저한 변론 준비로 상대방 청구 각하 성공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본격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 송달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실제 재판을 본격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단,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여러 번 확인하고, 법원 집행관을 통해 피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전액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고, 판결문 또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송달 간주되어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경우 추후보완항소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추후보완항소란, 이처럼 소장을 직접 송달 받지 못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몰랐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공시송달로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항소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는 1심 판결 확정에 따라 채권의 추심을 요구받게 되자 추심 요구를 통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으니, 추완항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은 기존에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증거, 피고가 제3자에게 소장을 피할거라 이야기한 증거를 통해 피고가 고의로 사건을 회피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 회피를 발언한 제3자를 법원에 불러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며 피고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해 피고는 방어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에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서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고,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결과

거짓말로 1심 판결을 피해보려 했던 피고는 항소심 각하 판결과 더하여 항소심 비용 또한 모두 부담하는 결과를 받았고 새움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전부 승소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