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부쩍 팬심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팬심 이용' 사기 행태인 '암표 사기'만해도 그 피해건수가 2년 만에 359건에서 4,424건으로 증가(22년 기준)할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순진한 팬심을 이용해 총 7억이 넘는 돈을 챙긴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사례
피고는 한 인터넷 상점에 “A 소속사 관계자입니다. OO아이돌 콘서트 티켓 사 가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A 소속사 영상외주업체 대표입니다. 8월에 제주도에서 OO아이돌 콘텐츠 촬영이 있습니다. 경비를 입금하면 스텝으로 고용해 동행시켜주겠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좋아하는 OO아이돌을 가까이 볼 수 있고 함께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비를 입금했는데요,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을 받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총 153회에 걸쳐 합계 7억 3,85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 소속사 영상외주업체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스텝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즉 팬심을 이용한 사기범죄 행위였던 것이죠.
2️⃣ 팬심 이용한 사기, 그 처벌 수준은?
팬심을 이용한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처벌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5억원 이상인 경우, 50억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싶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 속 피고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총 7억원 가량으로,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유기징역 3년 이상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보해놓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사례 역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통화·문자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팬심을 이용하여 약 7개월 동안 7억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누범이라는 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저 한 연예인의 팬이었을뿐인데, 굿즈 사기, 팬클럽 사기 등을 겪고 그 피해가 오늘 사례와 같이 막대하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겠죠. 이럴 경우, 혼자 고민하시면 시간만 지체되니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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