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행정소송으로 학폭생기부 삭제하는 방법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을 다루는 일은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가끔은 학교폭력 처분이 과도하게 내려져 가해 학생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학폭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남을 경우 그 후의 진로나 취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학폭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절차에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학폭처분 취소나 경감을 위한 행정소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관계의 확인, ✔️증거 제시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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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학폭처분 받은 A 군... 사례

A군은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어깨빵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결국 학폭위로 회부되었는데요. 당시 학폭위에서는 A 군에게 8호 처분을 내리며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A 군과 보호자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8호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두 번째로 높은 조치이기도 합니다. 해당 조치는 학폭생기부에도 기록되어 A 군의 대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는 강제전학처분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A군은 결국 학폭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저희 세륜을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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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남변호사 조력으로 학폭생기부 삭제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그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륜변호사는 학폭생기부 삭제를 위한 행정소송 소장과 수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태블릿PC를 A 군이 파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배상 조치를 마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세륜변호사의 접촉에 상당히 불쾌해하는 듯하였으나, 풍부한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학폭 처분의 과도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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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 군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절차상의하자 역시 밝히며, 적극적으로 A 군을 대리하여 학폭생기부를 삭제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 군이 받은 8호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덕분에 A군은 원래 학교로 복학할 수 있었고, 학폭생기부에도 삭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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