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 사고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실무상 종종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을 뵙곤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자리를 떴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지요. 오늘은 저희 세륜에서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어떤 조력을 드려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교통사고 후 뺑소니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저희 세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A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곧장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는데요. 피해자는 욕설을 내뱉을 뿐 멀쩡하게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A 씨도 다시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A 씨는 경찰로부터 아래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출석하라" 알고 보니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 문정동법무법인의 조력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사례처럼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바로 도주한 경우가 아닌데도,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는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희 세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아래 주장들을 중점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인 A는 구조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지만,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밀쳐내며 운전 똑바로 하라며 화를 내기만 해 다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구조 요청 없이 스스로 일어나 본인의 갈 길을 갔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 전혀 몰랐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다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줘야 한다는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 유지가 어려운 점 등
3️⃣ 뺑소니로 몰렸지만 선처
저희 세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덕분에 A 씨는 다행히 감옥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당시 운전에 미숙하고 일반적인 교통 상식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운전이 미숙하거나 교통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의도치 않게 뺑소니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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