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공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당연히 이 규정에 적용이 되겠지만, 건설 기계는 세부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등
[그 외의 건설기계]: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술을 마시고 덤프트럭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의 건설기계의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및 제41조가 적용되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에 따라 처벌이 될 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되지 않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는 건설기계를 음주 운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처럼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시 처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아니라면,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처벌만 받게 되는데요.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17호에 따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는 다르게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이 있지 않는 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정확한 건설기계의 종류 확인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4️⃣ 실제 사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중 타워크래인을 작동시킨 경우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술 마시고 타워크래인을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일까요?
이 사건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설장비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는데요, 기존에 판례에 따르면 굴삭기나 지게차 등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설장비가 아니어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될 뿐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타워크레인' 역시 도로에서 이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가 0.25%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했더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만 인정되어 징역 1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운행 여부와는 관게 없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정은 금지되기 때문이죠.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차등 처벌 규정이 없고, 고용주 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등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정하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진행중이라면 어떤 건설기계인지, 어떤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되는 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법리 분석을 하고 유리한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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