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카촬죄'라는 단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입니다. 해당 죄는 몰카범죄, 디지털 성범죄, 몰래카메라, 불법도촬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카촬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동성범죄전문변호사가 수행했던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로 A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요.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죄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A 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세륜 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카촬죄 처벌 수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어릴수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더욱 제한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고의성,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엉덩이, 가슴 등) 촬영을 무단으로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촬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본인의 사안에서 범죄 성립 요소들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시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강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 A 씨가 초기 대응을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카촬죄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많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 씨는 벌금이 아닌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꽤 오랜 기간 동안 촬영된 다수의 촬영물의 존재가 밝혀졌는데, 처음에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부인하기 힘든 부분을 추려 이에 대해서 뉘우치는 태도를 유지했으면 벌금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였기에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세륜의 조력으로 의뢰인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건에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일단 ✔️이미 증거가 나온 부분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형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감을 사지 않는 선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덕분에 A 씨는 구속되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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