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집단폭행 형사처벌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집단폭행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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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면, 이는 '특수 폭행'에 해당하고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청소년 2인에서 한 명을 집단폭행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건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간주될 만큼 자칫 사안이 심각해진다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 두 학생은 모두 교내봉사 조치를 받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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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집단폭행 학교폭력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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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는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2명이 실랑이 벌이며 몸싸움 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비교적 왜소했습니다.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서 A는 "덩치 큰 사람이 봐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덩치 큰 초등학생이 중학생이었던 자신의 형을 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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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은 심각해졌는데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온 형 B와 함께 온 친구 C는 A에게 자신의 동생을 괴롭혔냐고 추궁했지만 A가 부정하자 근처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B 가 먼저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이어서 C도 A의 얼굴과 배를 연속적으로 구타하였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A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는 이미 수차례 구타를 당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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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치 결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위원들의 결정으로 가해자 학생 2명 모두 2호 접근금지와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가해자 학생 두 명 모두 자신들의 폭행 행위를 곧바로 인정하고 폭력 사용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두 명이 한 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집단폭행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 자체의 심각성이 높은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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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꾸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체적 폭력인 만큼 피해 학생이 느낄 불안함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심리적으로 보호해 주고자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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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해학생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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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처럼 집단폭행 사안은 ▲고의성, ▲폭행 및 피해의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를 내립니다. 만약,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형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가해학생의 입장이라면 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사처벌도 면하고 징계 수준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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