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아이들 장난에 경찰신고 불송치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대표변호사는 전현직 성남/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사례를 공유합니다.

1️⃣아이들 장난에 형사고소까지... 사례

의뢰인 A 군은 같은 반 친구 B 군과 평소 장난을 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발생 날도 두 학생이 뺨 때리기 장난을 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갑작스레 B 군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 군은 이를 단순한 놀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생각했지만, B 군은 A 군이 일부러 자신을 넘어뜨리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 군의 보호자는 A 군을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A 군과 그의 부모는 이러한 주장에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B 군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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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서 신고,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례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형사법전문이자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폭행으로 신고 혹은 고소 당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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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가해자의 의도인데요. 그럼 가해자 의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전혀 아무런 의도 없이 장난친 것뿐이었는데 경찰신고에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것이 억울하다면, 일단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죄인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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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 피해자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행위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까지는 무리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 조사 및 학교 측 대응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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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법전문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A 군의 경우,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강동학교폭력변호사는 A 군이 혹시나 떨리는 마음에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A 군으로부터 직접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듣고, 어떤 장난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정황을 분석하여 B 군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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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착수하였는데요. 두 학생의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처 본과 제3자의 참고인 진술서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A 군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조사에서 다행히 A 군이 B 군을 고의적으로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는데요. A 군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