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무고죄 고소 통해 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사실이었고,
실제 그 고소 자체가 의뢰인을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악의적 맞고소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되레 의뢰인을 늦게서야 고소하고 허위 진술을 지속해왔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통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1. 상대방의 고소장 및 진술 내용 전반을 분석하고
2. 수사기록 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3. “허위신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 법리적 구성과 사실관계를 갖춘 무고죄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외에도 추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저희 쪽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정황증거 자료 등을 찾아 그러한 자료를 최대한 풍부히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단계부터 상대방은 계속 부인하였던바, 지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판에 보내지자 그제야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기록 분석과 명확한 사실 정리, 그리고 적절한 대응 타이밍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라,
의적 허위고소로부터 명예를 회복하고 법의 판단을 받게 만든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혼자 견디지 마세요. 법적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