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폭변호사 허위 학폭신고 대응 학교폭력아님으로 결정난 사례 

🔴[검사출신변호사 직접수행] 허위 학폭 신고에 맞서 '학교폭력아님'으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한 뒤,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해당 학폭 신고가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해 결국 ‘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갈등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학폭 사실 자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장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학폭위 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학교 내 갈등의 흐름, 문제된 발언과 상황의 경위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일방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의견서를 통해 직접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나 방어가 아닌, 구체적인 시간대, 제3자 목겨자 진술서 등을 통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지어낸 정황과 거짓인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맞신고’ 형태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과 정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리셨거나, 사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수사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되짚고 입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