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등] 동종전력 3개월 만에 여중생을 유인하여 범행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8.경 스터디카페에서 여성의 관심을 받기 위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여성에게 기대도 되냐고 물어보았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2024. 11. 2. 17:50경 학원이 많은 건물로 들어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16세 여중생 B양을 발견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유인한 다음, B양에게 여자친구가 촬영을 부탁했다는 핑계를 대며 핸드폰을 건네주고는 입고 있던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 손바닥으로 팬티 위를 만졌습니다.

B양은 화들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도주하였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불과 3개월 전에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학원이 많은 건물로 들어가 범행 목적이 뚜렷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없는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신고 이후에는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매우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A씨가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에 따라 A씨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이후에도 A씨가 꾸준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향후에도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인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과 3개월 전에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학원이 많은 건물로 들어가 범행 목적이 뚜렷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없는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신고 이후에는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공연음란 사건은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자와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이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되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구공판은 수사기관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