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등] 동의한 촬영, 홧김에 성욕설, 허세로 협박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이별하고 난 뒤 B씨로부터,

"교제하면서 (1) 2019. 4. 6.경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2023. 10. 30.경 B씨와 크게 다투면서 B씨에게 "개갈보년은 너지 인생 쓰레기년아"라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24. 2. 2.경 이별을 통보하는 B씨에게 계속 만나지 않으면 B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1) 동의를 구한 촬영이었고, (2) 너무나도 화가 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3)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별을 만류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 것이었으므로, 모든 혐의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

②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A, B씨의 카카토옥 대화내용을 요청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④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이후 "(1) 촬영 각도와 거리, B씨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B씨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2) A, B씨의 관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B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3) 디지털포렌식 결과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만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