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나체를 몰래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교제하면서,

(1) 2023. 1. 11.경 친구 C씨에게 카카오톡으로 B씨의 가슴 성형 및 피임 시술 사실을 말하고,

(2) 2023. 1. 13.경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든 B씨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하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A씨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죄질이 나빠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B씨 사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씨는 합의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제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구속만큼은 면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⑦ A씨와 상담하면서 "B씨가 합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공탁을 하여도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탁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조언해드렸고,

⑧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 소문을 내고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나빴을 뿐만 아니라 B씨와 합의는커녕 오히려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