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칼럼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1편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편]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전략

✅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 가해자로 분류되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 맞폭 신고, 정말 도움이 될까?

❗ 절대로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죠.
즉,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전엔 이 정도 장난은 괜찮았는데...”
그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가요?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폭행, 명예훼손·모욕뿐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모든 행위”

즉, 친구 사이 장난, 온라인 메시지, 눈빛, 비꼼도

피해가 인정되면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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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았다면 다음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허위 신고일 수 있습니다)

• 학생들 간의 관계 (장난으로 한 행동이 관계 악화 후 신고되는 경우 많음)

• 행동의 경위 (상대방 도발로 인한 방어일 수도 있음)

•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 화해 가능성

📱 인스타그램, 애스크, 틱톡 등의 SNS 대화 내용도 주요 증거가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녀의 입장을 학폭위 기준에 맞게 준비하세요.

📋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1. 학교에 신고 접수

2. 학교 조사 후 교육청 보고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폭위)

   • 피해자·가해자 측 진술

   • 변호사와 동석 가능

   • 처분 결정

4. 결과 통보 및 생활기록부 기재

5. 이의 있을 경우, 가처분 → 행정심판 가능

📝 보조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자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맞폭’ 신고, 해도 될까?

‘맞폭’이란,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다시 상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쌍방 과실로 보이게 하여 처분을 완화할 수 있음

⚠️ 리스크

• 정당성 없는 맞폭은 오히려 불리

•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면 반성 부족으로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맞폭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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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 기재, 얼마나 오래 남나요?

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시점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이행 시 기재 안 됨졸업과 동시에 삭제4~6호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무조건 기재졸업 후 2년~4년 (심의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8호 (전학)무조건 기재졸업 후 4년9호 (퇴학)영구 기재삭제 불가

🎯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 마무리 조언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

학생의 태도, 관계, 경위 등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건입니다.

⚠️ 성급하게 대응하거나

📄 학교에서 주는 문서(학생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에 무심코 작성하고 서명하면

자녀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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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상담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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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분이 학폭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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