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고2되는 학생입니다.2개월전쯤 제가 호기심에 담배를 폈는데 친구가 영상을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제가 담배피는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면 범죄가 성립될까요?막 애들한테 뿌리고다니던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알려주세요..민사소송 말고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알려주세요

권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친구가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미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장에게 직접 상황을 알리거나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친구의 협박 내용이나 영상 유포 증거를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학교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협박과 유포 행위는 분명한 학교폭력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친구가 담배 피우는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실제로 유포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및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협박성 메시지나 유포 정황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상담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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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친구의 협박행위는 학교폭력 및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 영상을 실제 SNS에 업로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증거를 확보하고 선생님/부모님과 상의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협박 및 영상유포 행위의 위법성
-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 성립
- 실제 영상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

나. 대응방안
- 협박 관련 증거(메시지, 녹음 등) 확보
- 담임교사 또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활용 가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니, 상황 악화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문제
친구가 영상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이 SNS에 업로드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 영상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려 하신다면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직접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또는 117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친구가 협박한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SNS 메시지 등을 보관하세요.
또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상의하여 어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친구에게 학폭위 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행위가 반복되면 학교폭력 신고 및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담배를 핀 행위는 아무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이 담배를 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하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전송하면 해당 게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하겠다는 발언도 협박입니다.

3. 상대방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상의 후 소년법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사건 피해자 대리 형사 고소 및 학폭 신고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