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칼럼 3편] '위(Wee)클래스,화해, 조정이란?' 



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3편]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3편]

       '피해학생이 위(Wee)클래스,화해, 조정 의향이 있대요'

✅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 위(Wee)클래스가 뭔가요? 이거 하라고 하는데
✅ 위클래스랑 조정, 화해 뭐가 다 다른건가요. 용어가 너무 어렵네

"학교에서 위클래스를 권유받았어요" / "학폭위에서 조정하자고 해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 1.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체해결'이라고 하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 통보 없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1.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3. 보복 우려가 없는 경우

4.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2. 위(Wee)클래스란?

✔️ 정의

• 심리상담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 학생들의 정서 회복, 갈등 중재, 학교 적응을 돕습니다.

✔️ 법적 근거

• 직접적인 법령은 없지만,

•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침’ 및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자체해결 요건 판단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 주체 / 시점

• 학교(상담교사, 전담기구) 주관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직후부터 활용 가능

✔️ 효과 및 한계

✅ 예시

• 위클래스 상담 기록 + 화해 합의서 제출

• 피해자 보호자 동의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 인정 가능 (※ 학폭위로 가지 않음)

•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자료
  ✅ 학생 간 관계 개선, 보호자 면담 등에서 활용
  ❌ 위클래스 상담만으로 학폭 처분이 없어지지 않음
  ❌ 법적 구속력 없음, 피해자 동의 없으면 종결 불가

• 위(Wee)클래스는 학교 내 상담 공간입니다.

☑️ 핵심 요약: 위클래스는 법적 처분과는 무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의 연결점

'위클래스 상담 참여'는 위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경우 → "2주 이상의 치료 필요 없음" 판단에 도움

• 보복 우려가 없는 환경 조성 및 회복적 대화 유도

• 피해학생·보호자 의사 확인에 있어서 상담기록이 보조자료가 되기도 함

❗ 하지만, 위클래스 참여 자체만으로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동의서 등 서면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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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해·조정이란?

✔️ 정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3 (조정)

학폭위는 화해가 가능한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학폭위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 교육청 산하 학폭위 주관

• 학폭위 심의 개시 이후부터 가능

• 가해자·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

✔️ 효과✅ 절차

1. 학폭위 회부 후 → 조정 대상 여부 검토

2. 교육청에서 중립적 조정 전담인력 배정

3. 양 당사자 조정 참여 → 합의 성립 시 사건 종결

4. 불성립 시 → 일반 학폭위 처분 절차로 복귀

• ✅ 조정 성립 시, 학폭위 처분 없이 종결
  ✅ 생활기록부 기록 없음
  ✅ 분쟁 해결 + 관계 회복의 공식적 수단
  ❌ 피해자가 반대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불가
  ❌ 성폭력, 금품갈취, 지속 괴롭힘 등은 제외

  • ✔️ 주체 / 시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을 회부받은 뒤,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조정은 학폭위 회부를 막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 위클래스 vs 조정 vs 화해 (비교표)

구분위클래스조정화해

구분자체해결조정, 화해위(wee)클래스법적근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2교육기본법/지침주관 기관학교장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학교 내 상담센터진행 시점학폭위 개최 전학폭위 개최 전사안 발생 직후 언제든지의무 여부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필요피해자·가해자 동의 필수선택 사항결과 영향학폭위 미개최, 학생부 기록 없음조정 성립 시 학폭위 미개최없음

📌 정리: 조정은 사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클래스 상담도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록은 내부 상담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실제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사실 인정,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의 수용 의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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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실제로 벌어지는 일

실제로는 조정, 화해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조정, 화해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받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로 가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결정 및 조정은 공식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학폭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결론

핵심 메시지

위(Wee)클래스는 '정서적 회복과 반성 확인용'이고,학교폭력 조정 제도는 '공식 종결 수단'입니다.

두 제도 모두 학폭위 처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 위클래스만 믿고 학폭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 학폭위에서 반성 없음, 조정 실패, 기록 남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 조정 제도 활용 여부는
  → 초기 상담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조정·자체해결·학폭위 방어 전략 수립

•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방향을 명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