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악플 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

Question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미성년자인 A씨가 부모님폰으로 악플을 달았는데 그 악플로 고소당하면 A씨 기준으로 처벌받나요?A씨 부모님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고소당하고난뒤  A가 사실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악플 달았다라고 진술하면 A씨 부모님이 아니라 A씨만 처벌 받나요? ?-? 아니면 둘다 처벌받나요? (조건:경찰이 만약 조사하면 A씨 부모님이 악플 적은것으로 뜸, A씨가 부모님폰으로 악플 썼다는 증거가 없지만 A씨가 자기입으로 썼다도 말함,서로 가족임)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처벌의 대상은 실제 행위자입니다. A가 부모님 폰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A의 부모님이 아니라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A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겠지만,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니라 A가 악플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A를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인 A씨가 부모님 휴대폰을 사용해 악플을 작성한 경우, 법적 책임은 실제 행위를 한 A씨에게 귀속됩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씨가 본인이 악플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면 부모님이 아닌 A씨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연령과 상황에 따라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되었더라도, A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자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한 후 A씨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를 방조했거나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일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부모님이 대신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행위자를 대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변호사 · Answer

1. 행위자를 기준으로 처벌이 됩니다. 
2. 비록 부모님의 폰으로 악플이 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위자가 자수하였고,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행위자인 a가 처벌받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현 법률사무소 반듯 대표변호사 김효정 변호사
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법률사무소 반듯 블로그 구경하기 blog.naver.com›kimkimlaw87
유투브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M_2ZWpuZlYfO6cHqyOK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