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원합니다

Question

22년 10월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 허위소문, 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등으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따라한다. 친구가 좋아하는 남친 꼬신다.라고했고 이과정에서 사과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주변친구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사이버상단톡에서 공격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언어폭력정서적 괴롭힘이 있었고 sns에 공개 저격글을 남김.
증거는 sns메시지.녹음이 있습니다.
학폭신고하려는 아이들은 7명정도 됩니다.

권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학교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허위소문 유포,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과 강요, 단톡방에서의 언어폭력, SNS 공개 저격글은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SNS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니, 이는 학폭위원회나 추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 7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증거 자료를 검토받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말, 야간 상담 가능).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학교폭력 신고 및 절차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세요.
가급적이면 말로 신고하는 것보다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정리한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익명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117을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일정 기간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에 학폭 신고를 했음에도 학교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직접 학폭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가능한 한 피해 일자, 피해 내용, 장소, 가해자 구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학폭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전후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대응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학폭으로 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진단서나 소견서 또한 학폭 입증과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가 경험한 허위소문 유포,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하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이후 가해학생들의 보복 행위가 있을 경우, 이 역시 추가적인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학폭 신고 등 절차 진행 관련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심각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다수이고,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집단따돌림, 허위소문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셨고, SNS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7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며, 증거를 토대로 학폭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친구관계에서 겪으신 허위소문 유포,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과 강요된 사과는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가담한 조직적 괴롭힘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시느라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나. 증거 수집 및 활용방안 
현재 확보하신 SNS 메시지와 녹음 증거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증거들을 날짜별, 가해자별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목격자 진술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담기록 등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7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각각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고하고, 확보하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증거 수집하여 학폭 신고하려 학폭위 열리도록 조치할 필요 있습니다. 2. 학폭위 처분 수위 높이기 위해 서면, 진술, 증거 등 잘 준비해 둘 필요 있습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2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백 건의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으며, 대형 로펌 형사그룹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의뢰인이 겪으신 사안은 전형적인 복합적 학교폭력 사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이 결합된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공개 저격글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집단따돌림은 따돌림, SNS 상의 언어폭력은 사이버 폭력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SNS 메시지와 녹음 증거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7명의 가해학생이 관련된 만큼, 각각의 학생들의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도 각 행위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경찰대/대형 로펌/경제범죄수사팀/교통조사팀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마약범죄수사팀장]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겪으신 일들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사과를 강요하거나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폭언이나 조롱을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비난 및 저격글은 모두 정서적‧언어적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SNS 메시지,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 함께 신고하려는 학생이 7명 정도 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신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 정도, 반복성, 집단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 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 이수, 학급 교체, 전학 조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괴롭힘에 가담했다면 가해자 각각에 대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건 정리 및 증거자료 정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한 조력, 진술서 작성, 필요시 **법적 대응(민사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가해자가 있고, 공개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괴롭힘의 경우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형사적 책임도 병행해서 검토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 향후 절차에 따라 질문자님께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지지하고 조력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책을 준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명현준 변호사 · Answer

1. 학폭신고 가능합니다. 관련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두시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성 발언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증거수집절차부터 하셔야 합니다

3. 상측의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이상 부모의 동의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배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배성재 변호사입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검사 출신 + 경찰 경력, 17년 수사경험의 전문가]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배성재 변호사
 - 07.3.~18.3. 경찰공무원 재직(경제팀, 지구대 등 다년간 현장근무)
 - 18.4.~24.7. 전주지검, 수원지검, 김천지청, 성남지청 검사 재직
 - 24. 7. 31. 검사 퇴직
 - 경찰수사연수원 출강(수사기법 강의)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리셨군요. 어려운 결정 하셨습니다. 학폭 신고 및 진행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은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시뮬레이션(진술연습) 그리고 조사 및 심의 동석까지 전방위적인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