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거래, 회수에 관한 모든 것

김경수 변호사

경찰에서 저보고 해킹된 아이디를 샀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래요. 저는 해킹 아이디인지 몰랐는데 처벌이 되나요
게임 아이디를 거래했는데 원소유자(혹은 중간에 판 사람)가 비번을 바꿨어요. 사기죄로 고소가 안 될까요?
친구가 아이디를 빌려가서는 제 아이템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 캐릭터로 아이템을 다 옮겨놨는데 고소 안 될까요?

라는 게임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와

겜돌이이자 前LCK(리그오브레전드 프로리그) 에이전트인

김경수 변호사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계정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면)
게임 계정은 소유권과 접속권한은 원계정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게임은 게임 계정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계정을 제가 판매하고 대여하는 데 그게 왜 안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혹은 허용된 접근권한"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정주가 아니라 게임 회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즉, 게임회사가 계정 판매, 대리,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면,
(대부분 의뢰인님들이 맨처음에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약관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계정을 몇 번째로 사갔든 주인 허락을 받았든

웬만하면 정통망법 위반이 됩니다.

경찰에서 저보고 해킹된 아이디를 샀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래요. 저는 해킹 아이디인지 몰랐는데 처벌이 되나요

그래서 위 질문에 대한 법적인 대답은

해킹된 아이디인지 아닌지 여부는 정통망법 위반 성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게임 회사 정책에 반해 계정을 구매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킹아이디가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였다면, 형이 낮아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분들의 경우 저는 해킹된 아이디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게 법 위반인지 몰랐어요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성의 표시를 내비치며 재발방지와 더불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원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은 상황마다 다르다 입니다.

계정주가 계정을 판매한다고 하고 돈을 받은 후 계정을 아이디 비번을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
사기죄 인정됩니다.
계정주가 계정 판매한 후 아이디, 비번을 주었지만 2~3일만에 바로 비번을 바꾼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 여지가 있으나, 비번이 바뀐 이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정주가 계정 판매 후 나중에 비번을 바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사기죄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지급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 성매매 대금 미지급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

따라서, 위 계정 판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계정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계정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라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이디를 빌려가서는 제 아이템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 캐릭터로 아이템을 다 옮겨놨는데 고소 안 될까요?

됩니다.

친구(혹은 제3자)가 의뢰인님의 아이디에 접속하는 것 부터가 정통망법 위반이며
(의뢰인님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의뢰인님 캐릭터의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아이디로 옮기거나 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됩니다.

이렇듯 행위는 간단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복잡한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그냥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순간 전과자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초동조사가 중요하고,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게임 관련 조사의 경우 변호사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게임 관련 이해지식이 낮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게임이니까~ 라고 하면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 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前LCK 에이전트 김경수 변호사에게

상담주시면

의뢰인님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