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인스타디엠 카톡성희롱 사이버 학폭 처벌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인스타디엠 성희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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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 군은 C 군 계정을 알아낸 뒤, 그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C 군 계정으로 A 양에게 인스타디엠을 보냈습니다. "변녀야, 한 번만 섹X하자" 그렇게 보낸 뒤, B 군은 C 군과 A 양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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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문은 퍼지고 퍼져 당사자인 A 양까지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A 양의 어머니는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B 군은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피해 학생은 A 양, 가해학생은 B 군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지목되었는데요. 이후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을 인정하고 A 양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A 양 측에서 갈등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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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톡성희롱 등 SNS을 활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해당 사례와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발생수나 심각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SNS 특성상 그 행위의 증거들이 대부분 남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들이 자연스레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피해 관련 학생이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더욱 수월할 수 있지만, 가해 관련 학생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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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피해학생인 A 양의 보호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민사 소송까지 연루될 것 같다면, 자녀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이미지화나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둬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기부터 사건이 확대될 것까지 고려하여,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면 최선의 대응책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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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톡성희롱 학폭위 처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세륜 학폭변호사를 비롯한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자료들과 피해 관련 학생이 제출한 정신과 상담 내역, 그리고 양측의 진술들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했는데요. 피해 학생 A 양은 당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 B 군에게는 제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접근금지와 제3호 교내봉사 처벌을 내렸는데요. B 군의 학폭 행위에 기본 판단요소 5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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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 중 B 군의 행위는 특히나 심각성이나 고의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만하다고 결정 내렸는데요. 성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각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 해당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고의로 인식하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B 군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A 양과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화해 의지가 높다고 보아 좋은 점수를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