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노래방에서 돈 뺏는 학교폭력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노래방에서 돈 뺏는 학교폭력 사례

소개해 드릴 학폭사건에는 2명의 학생이 연루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A 양이었고, 가해학생은 C 군이었습니다. C 군은 A 양을 줄곧 괴롭혀왔는데요. 결정적으로 A 양이 C 군을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은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C 군은 A 양에게 노래방으로 오라고 한 뒤, 돈을 뺏고 무릎을 꿇게 하였는데요. 이후 A 양은 두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위와 같은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거쳐 학폭위로 회부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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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품갈취 학폭

해당 사건과 같은 금품갈취 학폭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금품갈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협박이나 공갈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수위를 잘 검토하고 위와 같은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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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건은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가해학생으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학교폭력 전문이면서 형사법 전문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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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돈 뺏는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 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게 돈을 뺏는 금품갈취 사건은 위 선배들로부터 강요 당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학폭위에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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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위처분 결과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사례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돈을 뺏고, 무릎을 꿇린 가해 학생 C 군은 어떤 학폭위 처분을 받았을까요? 일단 C 군에게 적용된 학교폭력 유형은 금품갈취와 신체폭력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심각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해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측 학생의 진술과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악의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학폭 행위가 이루어졌고 괴롭히려는 의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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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륜 학폭위변호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가해 행위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C 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C 군에게 2호 접근금지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인 A 양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제1호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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