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성폭행 강제전학조치 사건 학폭위 절차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성폭행 사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A 양과 B 군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였는데요. B 군은 A 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커플 사이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지만, A 양은 예상하지 못한 B 군의 행동에 무척 무서웠는데요. A 양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B 군의 성폭행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A 양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 신고 접수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B 군은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폭력 성폭행 사안은 어떤 학폭위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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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폭위 절차

해당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그리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합니다. 필요하다면 CCTV, 목격자 진술 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후 학교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는데요. 성폭행처럼 중대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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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하면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있는 심의위원들이 사건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폭위에서 심의위원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는 학폭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이 다섯 가지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가해 학생이라면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장 진술을 하면 되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있으면 과한 조치는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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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위 처분: 전학조치

앞서 말씀드린 사례로 돌아와보겠습니다. B 군에게는 강제전학조치가 내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B 군은 위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세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서 안타까웠던 점은 B 군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B 군은 끝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는 화해 정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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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폭행 사안인만큼 심각성은 '매우 높음'을 부여했고, 수차례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의성 역시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해 학생인 B 군은 2호 접촉 및 접근금지와 8호 전학조치를 받게 되었지요. 피해 학생인 A 양에게는 제1호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교체 조치를 취했습니다. A 양이 부디 해당 조치들을 통해 큰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며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