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로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

Question

미국의 유명 어플인 Reddit 이라는 앱을 통해서 leah gotti라는 배우를 검색해 보고있었습니다. 
이 배우는 95년생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av업계에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성인이라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색하였습니다.
레딧 어플은 영상을 보다가 밑으로 내리거나 해당 글을 클릭하면 로딩없이 자동으로 동영상을 재생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일반적인 성인물 영상을 보다가 다음 밑으로 내려 아무 생각없이 다음 글을 터치하여 재생했는데 제목에 leah gotti schoolgir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것을 뒤늦게 보고, 성행위 장면이 없는 인트로 장면에서 놀라서 빠져나왔습니다. 인트로에는 포르노 회사 이름정도만 나와있었고, 해당배우가 교복 착용 없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야기 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이후 장면이 전환되기 바로 직전에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뒤에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후 어플 내에있는 히스토리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아청기준이 엄격한 미국 어플이고, 영상이 올라온지 꽤 오래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레딧이라는 대형 어플에 남아있고, 댓글과 추천이 많았던걸 보니 아청물은 확실히 아니지만 제목이 불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배우가 성인인것은 확실하고 해당 영상 또한 불법영상이 아니라 인트로에 업체명이 있는 합법 작품 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아청물을 봐야지' 하는 목적으로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걱정되네요ㅜㅜㅜ 다운로드는 일체 없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레아고티라는 배우를 찾아보니 실제 성인이군요.

2.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즉 위 판결취지는 딱봐도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단지 스쿨걸, 체크무늬 교복치마 등 키워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겠다는 날림취지가 아닙니다.

4.안심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