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적발언으로 학폭접수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사안은 단톡방 내 성적 발언의 전파와 신체 부위 언급 등 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성적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 행위가 아니더라도 다수에게 노출된 단톡방 내 언사는 공연성과 전파력이 인정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치어 조사관의 심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발언 범위와 맥락을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고3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학폭위 처분은 대입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학생부에 기록이 남을 경우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단순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느끼는 굴욕감과 불쾌감을 고려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학교 측의 판단을 유도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의 구체적 범위 확정과 대입에 치명적인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징계 수위 조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멈추고,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분리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처분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남학생분이 단체카카오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봐야 성적인 대화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언어폭력, 성희롱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그 수위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학생분이 정확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남학생분이 나눈 대화가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입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단톡방에서의 대화가 퍼져 학교폭력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얼마나 피가 마르고 막막하실지 그 무거운 심정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특정 여학생을 향한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품평은, 친한 친구들끼리의 사적인 대화였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단톡방의 인원수와 대화 맥락, 그리고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한 농담이었고 전파될 줄 몰랐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심의위원들의 추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체육 시간의 발언 역시 피해 학생이 직접 들었는지, 소문으로 와전되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거나 피해자 측에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반성 없이 2차 가해를 한다는 치명적인 오해를 사서 징계 수위만 높이게 됩니다. 학교 측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정리하고, 과장된 혐의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단호하게 덜어내야만 최악의 처분을 막고 평범한 학교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자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막막한 위기를 안전하게 돌파할 확실한 방어 전략과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