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학교폭력 경찰신고까지 이루어진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한 사례

A 양과 B 군은 고등학생들이었고, 사건은 자습시간에 일어났습니다. A 양은 너무 시끄러운 자습시간에 불만을 품고, 반 친구들을 향해 "떠드는 애는 개념 좀 챙겨라. 조용히 하자"라고 했는데요. B 군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해 기분이 나빴고, A 양의 자리로 가 책상을 밀어버리고 급기야 A 양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

A 양은 반 친구들 모두에게 한 말이라며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B 군은 방과 후에 보자며 오히려 A 양에게 더 겁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남학생인 B 군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굴자 A 양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A 양은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B 군을 상대로 학교폭력과 경찰 신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

​

​

​

2️⃣학폭위 절차와 경찰조사

해당 사례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두 가지 유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폭행죄로 보았고요. 이처럼 경찰신고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각각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

두 가지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폭 징계 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는 또다시 가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학폭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학폭 처분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으로서 높은 수위의 학폭처분을 받았다면 이것은 형사 절차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학교폭력전문이면서 형사법전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잘 소명해 내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3️⃣학폭위 처분은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 양의 보호자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것은 심각한 가해 행위'라며 경찰에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었는데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인 B 군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

세륜 학폭위변호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B 군의 가해 행위에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화해가능성 등 여러 세부사항에 대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특히나 심각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고, B 군의 사과에도 A 양은 B 군을 용서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결국 B 군에게 3호 조치인 교내봉사와 특별 교육 4시간을 내렸습니다. B군의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3시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