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또는 다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글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많이 놀라고 화도 나셨을 상황이 충분히 느껴지네요. 다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대응이 가능한지는 조금 냉정하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혼낸 부분인데요, 이건 단순히 훈육 범위를 넘어 위력이나 위협 수준까지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한 정도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표현이나 공포를 줄 정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협박 쪽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입증이 쉽지 않아 경미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 통화에서의 발언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표현들처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단둘이 통화한 내용이라면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녹취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근거는 갖추신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부분은 단독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고,전화 통화 모욕은 형사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고 실무적으로는 바로 고소로 가기보다는, 녹취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를 하는 방식이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문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증거를 더 쌓아서 형사 대응까지 검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