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특수학급 장애학생 성폭행 전학조치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특수학급 장애학생 성폭행 사례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인 A 양과 B 군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 양의 보호자는 어느 날, A 양이 B 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A 양의 말에 따르면 B 군이 자신의 옷을 벗겼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A의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측은 일단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3일 동안 분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A 양의 보호자 요청으로 2주간 출석 인정 결석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성 관련 학폭 사안을 접수한 학교 측은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사건을 병원에 인계하여 임신 및 성병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쟁점이 성폭행 및 강제성 여부였던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 측에서는 수사 진행 및 확인 사항을 학교 측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고, 결국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성폭력 또는 강제 추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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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폭위 처분 결과, 전학조치

특수학급 장애학생 간 발생한 성폭행은 사건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하고 복잡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으로서는 장애학생들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과 지원을 내려야 하는데요. 게다가 해당 사례는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부족했고,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과 그 주변의 정황을 바탕으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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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과 B 군 모두 언어적 장애가 있어 자신이 한 행동과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확보한 활동보조 선생님과 목격 학생의 진술 등 다른 정황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A 양 측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B 군의 전학을 요청한 상황인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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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나 고의성, 화해 가능성 등 여러 세부 기준에 점수를 매겨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최대 조치인 전학조치 처분을 내려 학폭위 절차를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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