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별명 조롱 언어폭력 학교폭력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별명으로 조롱... 학교폭력 사례

김 군(가명)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친구들은 김 군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별명으로 조롱했습니다. 김 군은 이름에 '진'이 있다는 이유로 이름 대신 "찐따형XX" 등 별명으로 불렸고, 김 군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해도 늘 놀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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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반 친구들은 노래를 만들어 김 군을 조롱했고, 김 군이 없는 사이 책상을 옮겨놓는 등 선을 넘는 장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김 군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신에게 별명을 붙여 조롱한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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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언어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명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조차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반복될수록 피해 학생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포함되는데요. 언어폭력이 지속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지요.

한편, 증거가 있으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해낼 수 있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언어폭력 사건의 경우 영상이나 녹음 등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폭위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 진술이 일관되면 충분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의 진술, 일기장, 학교폭력에 대한 메모, 또는 심리치료 상담 일지 등의 간접적인 자료들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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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 성립

해당 사례 역시 학폭위 심의를 위해 피해 학생인 김 군의 진술과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자료들까지 각종 자료들이 검토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건 특성상 목격 학생 확인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명의 목격 학생들이 김 군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요. 모든 진술과 자료들을 기준으로 세륜 학폭변호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들의 학폭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여러 세부 사항에 점수를 매겼는데요. 특히나 지속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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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이름이나 별명 가지고 놀린 사실에 대해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가해 학생들 모두에게 1호 서면사과와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김 군에게는 제1호(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보호 조치를 내려주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