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 당했을때 대처법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억울하게 가해자로... 실제 사례

남자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A 군과 B 군은 같은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A 군은 B 군이 자신을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B 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신고 사실을 알게 된 B 군과 B 군의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대처법을 알기 위해 세륜 학폭위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인데요. 학폭위변호사 역시 사안을 검토해 보고 B 군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A 군의 주장 중 정정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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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륜 학폭위변호사 조력으로

B 군이 특히나 억울했던 부분은 A 군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민감한 성사안이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않는다면 전학 조치 처분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륜 학폭위변호사는 일단 학부모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부터 도움을 드렸는데요. 제출된 학부모 확인서는 학교에서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자료,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위한 보고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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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학폭위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B 군이 A 군의 머리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은 충분히 어필하면서, B 군은 학급 내에서 소위 '서열'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통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 학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A 군이 말하는 모든 피해 사실은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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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 조치로 마무리

결국 위와 같은 대처로, A 학생은 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혐의는 모두 벗을 수 있었는데요. 머리를 수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륜 학폭위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B 군의 반성 정도와 A 군과의 화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려고 하였는데요. 덕분에 비교적 낮은 조치인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