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뚱뚱하다 인신공격 사이버폭력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뚱뚱하다 인신공격 학교폭력 사례

중학교에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례입니다. A 양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함께 놀던 B, C 양이랑 멀어지고 D 양 무리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 양은 D 양 무리에게 B, C 양에 대해 뒷담화를 했는데요. 뒷담화 내용은 '뚱뚱하다', '못생겼다'와 같은 인신공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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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양과 D 양 무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스타그램 등의 SNS을 활용하기에 이르는데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B 양과 C 양에 대한 욕을 쓴 인스타 스토리들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C 양은 학교생활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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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담임교사가 중재하려 했지만, B, C 양의 보호자들은 A 양과 D 무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학폭위까지 올라왔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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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폭력 학폭처분

가해 관련 학생인 A 양은 학폭위 진행 과정 중에도 학폭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에도 A 양은 D 양의 무리 중 한 명인 E 양을 은근히 따돌렸는데요. 체육시간에 같은 팀이 되기 싫다는 것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티 내는 방식 등으로 말이지요. 이로 인해 E 양의 보호자 역시 관련하여 자료를 추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양은 총 3명의 학생에게 신고를 당했던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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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 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가해학생 A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측면에서 세세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부터 상호 간의 벌어지고 있는 비난과 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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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A의 반성이나 화해 정도도 따져 보았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화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벗어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확인서 등의 자료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와 같은 세부 기준을 고려하여, 결국 성남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한 학폭위 위원들은 A에게 2호 접근금지와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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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신공격, 모욕 등 사이버폭력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례와 같이 사이버 학교폭력은 단톡방에서 망신 주기, SNS 댓글로 저격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SNS 특성상 그 행위의 증거들이 대부분 남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들이 알아서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피해 관련 학생이라면 상대 학생의 학폭 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 더욱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해 관련 학생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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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형사·민사 소송까지 연루될 것 같다면 학폭 증거들과 함께 그 정황들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