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5년 내 음주운전 3회) ㅣ 집행유예 

의뢰인 분께서는 과거 2019. 12.경 / 2022. 7.경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4. 10.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5년 이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변론 활동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의 전력이 2회 있으신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상당히 높았으며, 무엇보다 5년 이내에 3회의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분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조력을 드렸고, 의뢰인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의뢰인분께서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구공판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의뢰인분이 이 사안을 중하게 여기면서 진정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재범방지에 대한 의뢰인분의 의지를 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분을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