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ㅣ불기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급하게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후 의뢰인을 추격해온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차량 내부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된 상황이고 술을 마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및 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종료하고 차량을 정차한 뒤 경찰이 오기까지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차량이동 및 정차 당시의 정황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공소권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