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어깨빵 쌍방폭행 인정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어깨빵 사례

A 군과 B 군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었습니다. A 군은 복도에서 다른 친구들과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B 군과 어깨가 부딪힌 것입니다. 이후 B 군은 A 군의 멱살을 잡으며 "사과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소위 '어깨빵'을 누가 먼저 쳤는지에 대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욕설이 오고 가다 결국 B 군이 발로 찬 문에 A 군의 팔이 부딪혔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 싸움은 마무리되었지만, A 군이 B 군을 학교폭력 신고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

​

​

2️⃣쌍방폭행이라면

A 군의 학폭 신고로 전담기구에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례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나, 양 측 모두 서로가 가해자라며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폭위까지 올라왔었지요. 다만 해당 사례는 한 건으로 접수되어, 두 학생이 양립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 또 그 상대 학생을 신고하여, 하나의 사건이 두 건으로 접수되는 경우이지요.

​

맞폭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번의 학폭위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히 '맞폭' 혹은 '맞학폭'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학생이 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때는 헷갈리시겠지만 사건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틀림없는 가해 관련 학생이 악의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기도 합니다.

​

​

​

3️⃣학폭 처분 1호 교내봉사

다시 사례 이야기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첫 번째 쟁점 사항은 ✔️A 군과 B 군이 어깨를 부딪힌 것과 ✔️B 군이 A 군에게 교실 문으로 피해를 준 것이었는데요. A 군 주장은 B 군이 의도적으로 어깨빵을 하고 문을 차면서 폭행을 가했다 였고 B 군 주장은 의도하지 않게 A 군의 어깨와 부딪힌 것이고 문 역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처럼 두 학생 간의 주장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

이를 위해 세륜 학폭전담변호사를 비롯한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는데요. 두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는 신체폭력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폭행 수준과 상해와 관련된 진단서가 따로 제출되지는 않은 점 역시 고려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두 학생의 학교폭력재발 현황이나 특이사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두 학생 간의 쌍방폭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두 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내려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