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학원에서 신체폭력 학폭처분 가능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원에서 일어난 신체폭력 사례

모 영어학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초등학생으로 남학생이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수업활동을 하던 중 A 군은 B 군의 영어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에 대해 B 군은 A 군이 자신을 놀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B 군은 A 군의 목을 조르고 A 군의 배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 군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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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원에서 일어난 일 학폭처분 가능할까

대부분의 분들이 학원에서 일어난 일들은 학교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 또한 학폭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도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학교 또는 교사에게 신고 2. 상해를 당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및 진단받기 3. 상대 학생의 정보(학교, 이름, 나이) 등 수집 4.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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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와 같이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학원 내부 cctv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통 학원 측에서는 cctv를 보여주는 것을 꺼려 하기는 합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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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처분 수위는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 역시, 학원에서 일어난 신체폭력이었고 피해 학생인 A 군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폭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모두 충족되었으나, A 군과 A 군의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학폭위 위원들이 심의했던 사례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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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을 검토해 보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까지 차례대로 들어보았습니다. A 군을 때리고 목을 조른 B 군은 자신의 신체폭력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A 군이 자신의 영어 이름을 놀리듯이 부르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놀렸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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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영어학원 원장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원장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관련 학생들과 상담하여 확인한 내용이라며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상해와 관련된 진단서가 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신체폭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학폭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재발 현황이나 특이사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폭위 위원들은 B 군의 학폭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점수를 부여했고, 결국 B 군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와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