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사진유포 협박 사이버학교폭력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사진유포 협박한 사이버학교폭력 사례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A 양과 B 군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B 군은 A 양의 핸드폰을 구경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A 양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과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해당 사진을 B 군은 A 양 모르게 본인의 핸드폰으로 에어드랍하여 옮겼습니다. 그리고 B 군은 A 양에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다른 사람인 척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양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면서 친구들에게 사진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지요. 이후 B 군은 A 양에게 사실 사진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임을 실토하는데요. A 양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렸고, 보호자는 책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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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폭력

요즘은 어린 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도 카톡 왕따, 데이터 셔틀, 카톡 감금, 떼카, 방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일어나는 사이버학교폭력은 아무래도 카톡이나 틱톡, 인스타 등 SNS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같은 경우도 종종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전송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이버폭력은 SNS 특성상 그 행위의 증거들이 대부분 남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들이 알아서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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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학폭 정황들이 없어지거나 잊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형사·민사 소송까지 고려 중이시라면 증거들과 함께 그 정황들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이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하게 하고, 가해 관련 학생이라면 처분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명백한 학폭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학교폭력의 중점 파악 요소인 명의도용, 음'란성, 유포의 정도 등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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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NS로 사진유포 협박, 학폭처분 결과

오늘 사이버학교폭력 사안은 112 신고까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심의가 진행되고, 이후 학폭위 개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긴급조치로써 피해 관련 학생에게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처분이, 가해 관련 학생에게는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6호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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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륜 학폭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심의위원들은 여러 입증 자료들과 피해 관련 학생이 제출한 정신과 상담 내역, 그리고 양측의 진술들을 토대로 B 군의 행위에 고의성과 심각성에 있어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가해 관련 학생 B 군에게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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