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장난으로 칼 들이민 학폭 유형과 처분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장난으로 칼 들이민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례

A 군과 B 군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B 군은 친구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A 군이 나타나 B 군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었는데요.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B 군은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알렸고, 둘은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보호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했습니다. 칼을 들이민 것도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을뿐더러 실제로 A 군이 B 군을 괴롭힌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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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당 사례 학교폭력 유형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은 달라집니다. 해당 사례는 신체폭력이었습니다. 상해의 심각성이나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유형인데요. 신체폭력은 학폭위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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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은 원칙상 불가하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입소 등 소년보호 처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체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철저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라면 과한 처분을 받지 않게 해야겠습니다만, 앞뒤 상황 재지 않고 무작정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면서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사안을 일단 검토 받아보고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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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 처분은?

해당 사례에서는 목격 진술을 해준 학생이 두 명이나 있었고, 이에 따라 A 군의 칼 들이민 행위가 명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A 군에게 교내봉사와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1호와 3호 처분인데요. A 군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에, 심각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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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가 진심을 반성하고 있고, 화해의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4호 이상의 처분은 내리지 않고 마무리했던 사례였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되어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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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심은 진술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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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학교폭력 사안은 진술과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가해 관련 초등학생이라면 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진행하여, 나이가 아직은 어린 만큼 선도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여 처분을 낮춰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CCTV 등의 자료는 개인의 힘으로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인데요.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