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거짓소문내고 명예훼손 학폭처분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거짓소문 내고 명예훼손 학폭신고 사례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A 군은 B 양에게 "너 속옷 팔고 다닌다며? 역시 관상은 과학이야~"라며 B 양​을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B 양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해도, 거짓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B 양이 C 군을 통해 A 군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A 군의 욕설과 비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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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소문으로 지속적인 놀림을 당한 B 양은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짓소문을 낸 A 군을 학폭 신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피해 관련 학생인 A 양과 A 양의 보호자는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여 결국 회부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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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예훼손학폭 형사처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말을 전하고 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위이지만, 각종 SNS을 통해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지고 와전되다 보니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거짓소문을 냈다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 관련 학생이 경찰에도 신고했다면 이는 학폭위 처분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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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가해 관련 학생일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학폭신고 당했다면 당장의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신중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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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예훼손 학폭처분

다시 처음에 소개해 드린 학교폭력사례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요약하자면, 거짓소문을 내고 피해 관련 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신체폭력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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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사안 유형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언어폭력)이었습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적용되었지요. 세륜 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한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 등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 가해 관련 학생 A 군의 행위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에 각 점수를 매겨 학폭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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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 발언이 단순 비하 목적을 넘어 성적 발언에도 포함될 수 있는 점과 행위가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면에 있어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는데요. 4호 조치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되고 졸업 후 일정 시간 동안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로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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