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출석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목적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적 목적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도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전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전반에 걸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잘 부각시켜 관련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도 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전문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 및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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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기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1) 침해행위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기본 판단요소 외에 추가적인 판단요소로는,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한 단계 감경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 교원이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한 단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감경, 가중 여부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호 교내봉사에서 감경이 될 경우에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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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으로 인정이 되면, 무조건 최소한 1호 조치(서면사과)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에는 “0~4점”의 점수를 받게 되면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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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제 수행사례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담임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비난과 욕설을 하였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스타 스토리 담임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비난 및 조롱하는 멘트를 적어 올리고, SNS 게시물로 수차례 담임교사를 찍어 조롱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조작·변형하여 올린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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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담임교사의 반 소속 학생이었기 때문에 5호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심의가 열리기 전 ‘분리조치’가 이루어져 관련 학생은 심의 당일까지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분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리기간은 최대 7일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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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무에서는 최대 7일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적인 조치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리조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으로 보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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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동송파 교권보호위원회전문변호사

세륜 교권보호위원회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기준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참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세륜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사건은 심의 및 조치 결정 기준의 평가요소에 맞추어 전략적 접근·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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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실제 수행 결과, 학생 처벌은

위 여학생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5호(학급교체)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2호(사회봉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교권보호위 사건에서 사회봉사는 학교폭력 사건의 4호 사회봉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낮은 조치(2호)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지속성과 심각성 그리고 관계 회복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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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세륜에서 최대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으며, 다행히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낮은 단계의 2호 조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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