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승소, 1억 570만원 회수 

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이 증가하면서, 조합 측에서는 탈퇴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조합들의 사업이 몇 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후, 나중에 실태를 알게 되어 저희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조합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지주택 조합 중 하나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하남스타포레 1·2차를 상대로 수많은 조합 가입 계약취소 소송을 통해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들에게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의뢰인의 납입금과 지연이자를 실제로 회수해 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별로 상황과 계약 내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조합이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래 성공사례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총 1억 570만원 실제 회수 성공사례 (원금 9,270만원 전액 및 이자 1,300만원)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은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조합입니다. 이는 전국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서로, 해당 문서에는 "본 조합이 2018년 내에 관할 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마치 전액 환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지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문서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이러한 전액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친 후에 발급되어야 하는데, 하남스타포레2차를 비롯한 많은 조합들이 이 절차를 무시하고 문서를 교부하여 계약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배00님)의 사건을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 및 그 외의 조합이 저지른 위법 사항에 대해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의뢰인에게 원금 9,27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5년 1월 9일에 원금 9,270만 원 전액과 이자 1,3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57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뤄왔으며, 위의 사례와 같이 의뢰인들의 피해 회복을 성공적으로 도와주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히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소 후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지 못하면 탈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승소 경험뿐만 아니라 회수 경험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 개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판결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