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산 지주택 2심 승소, 강제집행 진행 중입니다.용마산 파크힐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탈퇴 요구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해 항소심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납입금 반환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화되는 재판 속에서도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법률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항소심 대응에도 전문적으로 임하며, 최근에는 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내고 현재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심 및 2심 승소 및 강제집행 진행

의뢰인 이00 님은 서울 중랑구에서 ‘용마산 파크힐’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던 분입니다.

조합 측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가 80% 이상 진행됐다고 홍보하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해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안전한 계약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할 만큼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어,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실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00 님은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성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24년 초 1심에서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도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조합의 책임을 조목조목 입증하며 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합이 납입금 5,47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께서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조합의 자산이 예치된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조합으로부터 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위법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소송을 통한 조기탈퇴 및 납입금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사건에 특화된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상대방 조합 측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항소심 패소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장기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초기부터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판결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 및 신탁사 대상 추심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피해금원 회수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어,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로 탈퇴, 계약취소, 납입금 반환 등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