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지주택 전액승소 및 3억 회수 사례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대에서 ‘이천대월 신동아파밀리에 퍼스티지’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대월 지역주택조합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202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많은 계약자 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탈퇴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낸 바 있으며, 단순한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실제로 회수하여 의뢰인분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의뢰인분들께서, 판결금 약 3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사례가 있었으며,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조합 가입 이후 발생한 브릿지 대출로 인한 채무 문제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는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대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사업 지연 및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합계 약 3억원 실제 회수

해당 조합은 계약자들에게 “토지금액 증액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없음”, “업무대행료 증액으로 인한 추가 징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확정분담금 약정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된 사기성 문서에 해당합니다.

대월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전국의 여러 조합들이 이러한 무효 문서를 통해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발급받고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계약 취소 및 기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대월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이 납입한 총 약 3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위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대월 지역주택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세 분 모두가 2025년 4월 8일자로 피해금 총액 약 3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의뢰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브릿지 대출금(인당 5,000만 원 상당)도 모두 상환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많은 조합원들이 브릿지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탈퇴 시점까지 해당 대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고액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들께서도 조합 가입 후 인당 5,000만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으셨는데,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대출금을 전액 상환시키고, 의뢰인들께서 조합 가입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 지주택 분쟁의 진정한 해결, ‘실질적 회수’가 핵심입니다.

지주택 사건에서는 조합들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피해금원 반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산 추적, 금융 정보 분석, 채권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실질적인 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고도의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계약 해지를 고민하신다면 단순한 ‘승소 경험’만이 아닌, 실제 회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공보수를 승소 직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의 경우, 승소 후 피해금원 회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공보수 지급 시점이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후로 설정된 변호사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