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인스타저격 사이버 학교폭력 처분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인스타저격 학교폭력사례

A 와 B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A는 고등학교 미용경진대회를 준비 중이었고, B는 그 대회의 모델이 되어주기로 했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모델에게 그 대가를 주는 관습이 존재했기 때문에, A는 B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사주기로 했었는데요. 두 학생은 대회를 잘 마쳤지만, A는 돈이 모자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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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는 화가 났는데요. 결국 자신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A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A를 비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명 인스타저격 글을 올렸습니다. "양심 좀 있어라", "진짜 또X이가 뭔지 알려줄게". A는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B를 학교폭력 신고하게 된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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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폭력유형, 인스타저격은

SNS을 통해 익명으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오늘 사례처럼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 학생은 자신도 모르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꼭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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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SNS 특성상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전송하여 학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캡처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의 증거가 대부분 남습니다. 피해 학생으로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하고, 가해학생은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자라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파악 요소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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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 학교폭력 처분은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했는데요. 다만 학교 측에서는 본 사안은 심각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학생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피해 학생 A와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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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사의 의견서 역시 올라왔던 사안이었는데요.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 A가 평소 은따를 당하는 조짐이 보였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첨언했었습니다. 세륜 변호사를 비롯한 당시 학폭 위원들은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인스타저격 증거자료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학폭위에 출석한 학생과 보호자들의 진술 또한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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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심의 위원들은 가해학생 B에게 심각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반성하며 연신 사과의 뜻을 전하는 B의 모습을 보고, 화해 의지와 반성 정도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고 여러 세부 기준에 따라 B에게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