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외모비하 중학교학폭 처분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외모비하 중학교학폭 사례

사례 속 A 군과 B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함께 게임도 많이 하는 사이였지요. A 군은 B 양에게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곤했는데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반 평균이 낮아진다", "너보단 내가 낫다"라는 말들로 B 양의 외모를 줄곧 비하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지속되는 외모비하 발언에 B 양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B 양의 부모님은 A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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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외모비하와 같은 중학교학폭 사안의 가해 관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그러했는데요. 그러나 신체적 특징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외모비하 언어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교내에서 아이들이 대면하며 외모비하 등의 언어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증거수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사안은 그렇지 않은데요. 충분한 근거자료로 지속성과 고의성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위 높은 학폭 처분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고소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님들은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자녀가 관련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 나눠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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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폭위 결과는

그렇다면 사례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가해 관련 학생 A 군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이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 양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크게 받았다며 심리적인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A 군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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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건이 충족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인 B 양의 학부모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A 군은 B 양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난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 말을 걸거나 따로 연락하는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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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 보호자 역시 자녀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아이를 케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세륜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들은 위와 같은 A 군과 보호자의 태도를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는데요. 이 밖에도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 결과 보고서, 확인서, 진술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A 군의 외모비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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