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과도한 학폭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과도한 학폭처분 사례

A 군은 다른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는 행위를 하여 학폭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 처분은 8호로, 강제전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원래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업계로 전학 가게 되는데요. A 군과 어머니는 A 군이 받은 조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직업계 고등학교는 A 군의 진로 방향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집과도 거리가 매우 멀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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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측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학폭처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기각되었는데요. 결국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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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폭처분 취소 위해서

A 군이 받은 8호 조치는 9가지 조치 중 두 번째로 높은 조치입니다. A 군은 해당 조치를 받은 이상, 대입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A 군처럼 4호 이상이라면 학폭처분 취소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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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폭위처분 취소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폭위 전에 피해 관련 학생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여 학폭위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하지요. ② 그러나 이미 학폭위에 사건이 회부되었다면, 실무상 경징계인 1호~3호 처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5가지의 세부기준을 잘 고려하여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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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세부기준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반성문과 증거를 통한 변론 등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③ 결국 과도한 학폭위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가 받아들여진다면 조치가 아예 취소되거나 졸업 후에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1호~3호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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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소송

다시 처음에 소개해 드린 사례로 돌아와보겠습니다. A 군에게 남은 기회는 이제 행정소송뿐이었는데요. (사실 행정심판은 교육청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폭행정소송을 위해 행정소송 기간을 확인한 이후, A 군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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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회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한 상황임을 소명했는데요. 가장 먼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자료와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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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 사실도 복구했다는 점 역시 밝혔는데요. 피해자의 핸드폰은 A 군과 싸우다가 부서졌는데, 이에 대해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로 불복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대해 적극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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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륜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조력으로

위와 같은 세륜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조력으로, 다행히 A 군이 받았던 8호 조치는 취소되었습니다. 법원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A 군이 학폭위 처분으로 얻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인정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