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학폭위 참석 전 알아야할 것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위 당일 진행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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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는 더이상 학교폭력에 대해 아이들 간의 단순한 장난이나 싸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아이가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자는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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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당일에는 가/피해학생들을 분리하여 서로 대면하지 않게끔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가해학생보다 먼저 학폭위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데요. 피해자 측 진술이 끝나면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일주일 안에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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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이들이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됩니다. 심의위원들은 이전에 제출했던 확인서 등의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학폭위 당일 아이들의 진술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심의위원들에게 최대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학폭위 대비'의 핵심이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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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폭력피해자, 학폭위 참석 전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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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을 당했다면 입증자료가 충분하겠지만 은따나 째려보는 등의 학폭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요. 학폭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아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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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피해학생 측을 다소 의심하는 어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해 화내는 보호자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세륜변호사도 실제 학폭위 소위원장으로 활동 당시 종종 겪었던 일이었습니다만, 피해입증은 피해학생 측의 몫이기에 보호자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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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의위원들이 너무나 부당한 질문들을 한다면 이의제기 하셔야합니다. 만약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손을 들고 질문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들을 모두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질문과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했던 사실은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학폭위참석 전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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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가해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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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라면 학폭위가 학생들 간 갈등을 조정해주는 절차가 아닌, 가해학생의 학폭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추가 의견서와 증거가 있다면 학폭위출석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제출해야 심의위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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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의 진술 태도 또한 중요한데요. 아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해야할 지에 대해 감이 안오시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륜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아이와 학폭위예상질문과 꼬리질문에 대해 묻고 답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에도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할 수 있겠지요. 심의위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볼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태도나 화해 의지가 담긴 답변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