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중학교선배 군기 학교폭력사례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중학교선배 군기 학교폭력사례

중학교선배 군기 학교폭력사례의 피해 관련 학생은 초등학생 2명, 가해 관련 학생은 중학생인 A 군과 B 군, 2명이었습니다. 사건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중학생 A 군은 두 명의 피해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엉덩이를 걷어차라고 강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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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A 군은 본인이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피해 학생들의 엉덩이를 발로 찼는데요. 중학교선배 형들이 동급생 친구에게 신체폭력을 강요하고 폭행하자, 피해학생들은 그 상황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됐던 피해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알렸고, 결국 부모님은 중학생 A 군과 B 군을 학폭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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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폭력 방관

위 사례를 보면 직접적으로 학폭을 행사한 건 A 군인데, 왜 B 군까지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학교폭력 방관도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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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가해 관련 학생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피해 학생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다만, 학폭 심의 현장에서도 학교폭력방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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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륜 학폭위전문변호사 조언은

가해학생 A 군은 게임을 한 것일 뿐 학교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두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장난이었을 뿐인데 왜 학폭 신고를 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B 군 역시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같이 놀았을 뿐인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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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 역시 피해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게임이었고,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엄연한 학교폭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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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폭위처분은

학폭위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은 당시 덩치 큰 중학교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요. 학폭위가 끝나고도 군기 잡는다며 본인들을 불러낼까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중학생인 A 군과 B 군은 모두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았는데요. 학교폭력을 주도하며 폭행을 가한 A 군에게는 4호와 2호가 병과 처분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던 B 군에게는 3호와 2호 처분이 내려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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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실무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인데요. 사실 이들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큰 부상을 입혔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가해학생 A 군이 만약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와 화해의 의지를 보였다면,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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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학폭위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할 때 피해 정도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의 진술 태도도 많이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시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면, 학폭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